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Ⅰ. 최근 경제동향 ■2011년 3/4분기에도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 － 2011년 3/4분기 실질 GDP, 전년동기비 3.4%증가에 그침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0.7%로 2/4분기(0.9%)에 비해 0.2%p 하락 •항목별로는 소비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둔화. 건설투자 부진은 완화 ■수출입 모두 큰 폭의 증가세, 수입이 더 높은 증가율 － 수출, 수입 모두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 확대 •수출(전년동기비%): 29.6(2011 1/4) → 18.7(2/4) → 22.3(3/4) •수입(전년동기비%): 26.0(2011 1/4) → 27.2(2/4) → 28.1(3/4) •수출은 물량증가, 수입은 단가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 ■경상수지, 1~9월 153억달러 흑자, 전년동기비 38억달러 축소 － 상품수지(억달러): 296(2010 1~9) → 210(2011 1~9), 86억달러 악화 － 서비스수지(억달러): -90(2010 1~9) → -45(2011 1~9), 45억달러 개선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8.4(2010 1~9) → 8.8(2011 1~9), 0.4억달러 개선 － 이전소득수지(억달러): -23.2(2010 1~9) → -20.5(2011 1~9), 2.7억달러 개선 ■소비자물가, 3/4분기중 4.8%상승, 2/4분기(4.2%)에 비해 오름세 확대 －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기저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채소가격 상승, 원화환율 반등,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 확대 •근원인플레이션 오름세도 확대: 3.4%(2/4) → 3.9%(3/4) －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은 오름세 확대, 서울은 하락 폭 축소 •전국(전년동기비): 3.9%(1/4) → 6.8%(2/4) → 9.1%(3/4) •서울(전년동기비): -2.1%(1/4) → -1.4%(2/4) → -0.4%(3/4) － 아파트 전세가격, 전국과 서울 모두 오름세 확대 ■고용증가세 둔화, 취업자 고령화 지속 － 3/4분기 취업자 전년동기비 약36만명 증가. 2/4분기(40만명) 대비 둔화 •취업자(만명): 42.3(2011 1/4) → 40.2(2/4) → 36.3(2/4) － 15~29세 취업자수는 감소 폭이 둔화되었으나 30~39세는 감소 폭 확대 •50세이상 취업자 비중 확대(%): 30.0(2010 1/4) → 33.3(2011 2/4) → 33.4(3/4) ■단기금리는 상승하고 있으나 장기금리는 완만한 하락 － 6월 이후 기준금리 동결 지속,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 유입 지속, 풍부한 시중 유동 성,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에 기인 －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축소 •CD와 회사채 스프레드(%p): 1.57(2011.1월) → 0.81(2011.10.28) ■원/달러 환율, 8월 반등 이후 10월부터는 다시 하락 － 8월 이후 미국신용등급 강등 및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상승세로 반전했으나 그리스 부채해결을 위한 유로존 공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10월 5일(1,199)를 정점으로 다시 하향세 •원/달러: 1,060(2011.7월) → 1,073(8월) → 1,118(9월) → 1,130(10월 27일) Ⅱ. 국내 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1) 대외여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 IMF,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4.5% → 4.0%) •미국: 주택경기 및 고용 부진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재정긴축에 직면, 수년간 저성장 기조 불가피 •일본: 대지진 영향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및 엔고 등의 부담으로 회복세 미약 •유로지역: 유럽의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 불확실성 여전 •중국: 경착륙 가능성 크지 않지만 긴축강화에 따른 성장 둔화 불가피 ■2012년 국제 유가, 2011년에 비해 소폭 하락할 전망 － 다음과 같은 하락 요인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예상 •유럽 재정위기, 미국 회복약화, 신흥국 긴축강화 등으로 수요 둔화 •리비아 등 중동정세 안정으로 원유생산 정상화 •다만,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유 투기자금 유입 가능성 등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 － 주요 국제유가 전망기관들도 대체적으로 하향 전망 •CERA(두바이유): 2011년 104달러/bbl → 2012년에는 101달러/bbl ■주요국 환율, 달러 약세 기조 － 글로벌 달러화는 신용등급 강등, 초저금리 유지 정책, 미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약세기조 예상 •엔화는 경기부진, 정부의 개입 가능성 등으로 소폭 약세로 전환 전망 (2) 대내여건 ■완만한 재정 긴축 기조 지속 － 2012년 재정기조는 2011년에 이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무게중심 •총지출 증가율(5.5%)과 총수입증가율(9.5%)의 차이가 4.0%p로 2011년(2.6%p)에 비해 확대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경제분야 예산 증가율 둔화 ■2012년 기준금리는 제한적 인상에 그칠 가능성 － 2012년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 •우선 금리동결의 이유가 되고 있는 대외여건의 불투명성은 적어도 2012년 상반 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