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의 국가의 간섭 조건

Conditions for the State to Intervene in Curriculum Decision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간섭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가가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간섭을 하는 것은 1) 아동/청소년에게 이익이 될 때, 2) 사회의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될 때, 3) 그들의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데 간섭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의 간섭이 필요한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자율적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고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집중이수와 진로집중 과정과 관련된 지침은 국가의 간섭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ed to reveal conditions by which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curriculum decision could be justified. The conditions were as follows: 1) When the intervention is beneficial for children/adolescents 2) When it is beneficial for public good 3) When children/adolescents cannot made right decision because of lack of cognitive ability. The state could have rights to intervene in curriculum decision under these conditions. However, more positive intervention of state is needed when autonomous action of children/adolescents is harmful for themselves and common good. In this respect, concentrated completion of subjects and career-focused course in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9 seemed to be excessive regulations that transgress boundary of state inter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