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2010 한국경제 거시계량모형

KERI 2010-Korea’s Quarterly Macroeconomic Model

이번 KEPI 거시계량모형 개정은 크게 다음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 경제전망과 정책효과 분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거시계량모형을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였다. 거시계량모형은 경제변수 간에 견고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정을 두고 있어 시간의 경과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경제구조가 변화했을 경우 모형의 유효성이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전통적 계량모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계량기법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오차수정모형 등을 개별방정식의 추정에 적용함으로써 가성회귀의 문제 등 기존 ‘KERI 2005 모형’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본 모형이 KERI 2005 모형과 다른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모형이 안고 있던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차수정모형(error-correction model)의 장점을 개별방정식 추정에 일부 반영하였다. 둘째, GDP 갭이 물가 부문뿐 아니라 투자함수 등 실물 부문과도 연계되도록 구성하였고, 기존 모형에서 외생변수로 처리했던 원/달러 환율, 재고, 수출단가 등을 내생변수에 포함시켜 각 부문 간 연계성을 높였다. 셋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내생변수를 세분화하였다. 무형고정투자의 비중 증가를 감안하여 기존 모형에서 설비투자에 포함하였던 무형고정자산투자를 분리하였으며 소비함수도 내구재와 비내구재를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수출함수도 대중국수출 의존도 심화를 반영하고, 중국과 기타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넷째, 원계열을 그대로 사용하되 계절더미를 포함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계절조정 또는 원계열로의 전환과정에서 불필요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였으며, 국내총생산(GDP) 및 각종 물가변수들의 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변경하였다. 수정ㆍ보완된 ‘KERI 2010 모형’은 예측력이 선행 모형보다 향상되고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론과 실증적 사실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세 10조 원 인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해 1차연도의 경우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비자물가는 0.003%에 그쳐 경제성장률 상승효과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경상지출 10조 원 증가 : 실질 GDP는 1차연도에 0.10% 증가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0.01% 상승함으로써 조세인하와 마찬가지로 GDP 증가, 물가 상승이라는 전형적인 경기확장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3) 유가 10% 상승: 유가 상승의 효과는 GDP 감소,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이라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으로 나타났다. 1차연도의 경우 실질 GDP는 0.43% 감소, 소비자물가는 0.35% 상승하였다. 한편 경상수지는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차연도에만 125억2,000만 달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위안화 10% 절상: 위안화 10% 절상에 따른 중국 경기수축으로 대중국 수출은 1차연도에 17.65% 감소하지만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은 위안화 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2.57% 증가하였다. 즉, 대중국 수출 감소라는 소득효과가 기타 지역수출 증가라는 가격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5) 기준금리 1%p 인상: GDP 감소, 물가 하락, 실업률 상승이라는 경기 수축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구체적으로는 1차연도에 GDP는 0.13% 감소, 소비자물가는 0.11% 감소한 반면 실업률은 1차연도 0.00%, 2차연도 0.03%p 상승하였다. 기본적으로 거시계량모형은 경제변수와 경제주체의 과거 행태에 기초하여 설정되므로 Lucas critique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도 대내외 여건 혹은 경제주체의 행태가 변할 경우 경제예측이나 정책효과 추정의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자료와 정보 등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모형을 재추정하여 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The latest revision of KERI’s macroeconometric model has two noteworthy aspects. First, the revision reflects the need to update the macroeconometric model periodically for efficient provision of economic projections and analysis of policy effects. Second, it reflects quantitative techniques designed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econometric model used since the 1980s. Problem areas with the KERI 2005 Model, including spurious regression, have been improved by applying an error-correction model, etc. to the estimate of individual equation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atest model and KERI 2005 model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ew model reflects the advantages of an error-correction model in the estimate of individual equations in order to resolve spurious regression problems identified in the previous model. Second, it was composed in a way that the GDP gap can be related to real economy sectors, investment function, etc., as the well as the price sector, and also improved the relationship among respective sectors by including the won-U.S. dollar exchange rate, inventories, export unit prices, etc. that were treated as exogenous variables in the previous model. Third, it segmented endogenous variables that reflect changes in economic environments. Considering increases in the ratio of intangible fixed investments, it separated intangible fixed asset investments, which were included with facility investment in the previous model, and estimated the consumption function after distinguishing between durable goods and non-durable goods. In terms of the export function, the model established separate regions-China and others-to reflect the nation’s deepening export dependance on China. Fourth, the model now includes seasonal dummy variables while continuing to used the original series, eliminating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errors in the conversion process into seasonal adjustment or original series, and also changed the base year for GDP and various price variables to 2005. The revised and supplemented KERI 2010 Model has improved predictability over the previous model and its policy simulation results better harmonize theory and empirical data. Taking into account the limitation of macroeconometric models that can not reflect changes in the behavior of economic players, however,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re-estimates periodically whenever new data, information, etc. are obtained and to improve continuously its ability to predict and explain out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