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의 향방과 시사점

Ⅰ. 유럽재정위기 현황 EU 정상들은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글로벌 금융 불안 우려를 높이자 10월 27일 유럽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그리스 채무재조정,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및 기능개편과 은행 자본 확충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11월에 그리스의 과도연정, 이탈리아의 거국내각 출범으로 정치리더십 위험이 완화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유럽재정위기는 불안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Ⅱ. 유럽재정위기 종합 대책의 내용과 평가 유럽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해법은 EU정상회담의 포괄적 3대 합의안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융완화정책과 위기국의 자구노력 및 재정통합논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3대 합의안 중 그리스 채무재조정 그리스 국채 민간 손실(헤어컷) 비율을 기존 21%에서 50%로 높여 3,500억 유로의 그리스 정부부채는 1,000억 유로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리스 국채 손실분담액 증가와 자본확충의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민간은행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손실 상향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재정 불량국의 채권을 대량 보유한 유럽 은행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자본확충은 핵심자기자본비율 9%의 2012년 6월 말까지 달성을 목표로 은행자구노력, 자국재정 및 EFSF 자금 지원의 순차적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자본확충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부실이 확대되고 대출자산 축소에 나서는 경우 신흥국들의 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의 가용대출규모가 현행 4,4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 규모로 확대된다. 그러나 EFSF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낙관할 수 없는데다 EFSF 가용대출 확대 규모가 이탈리아, 스페인의 잠재적 자금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작아 다시 확충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11월 4일 G20정상회담에서 IMF재원 확충에 실패한 것도 부담이다. 넷째, 유럽중앙은행(ECB)은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인하하였다. EU정상회담 이후에도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ECB는 이탈리아 국채 매입에 나서 최종대부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소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재정통합논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재정우량국 및 불량국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섯째, 종합대책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재정긴축강화를 요구하였으나 재정위기국의 경제회생을 위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EU정상회담 이후에도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탈리아 리스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 이탈리아 정부가 가시적인 긴축이행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심각할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다.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 안정, 추가적인 자구노력 및 국제 공조 가시화 및 ECB의 최종대부자역할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유럽재정위기의 전개방향 및 영향 유럽재정위기는 EU정상회담에서 진일보한 처방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세부실천과제 논의과정에서 마찰적 갈등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달러 스왑협정 등 유동성 프로그램 ② EFSF 증액 및 기능개편에 대한 회원국승인 ③ ECB의 기준금리인하 ④ 그리스채무 재조정 ⑤ 유럽 은행자본 확충 ⑥ ECB의 양적완화와 EFSF 레버리지 참여 ⑦ 유로존 재정통합 ⑧ 위기국의 재정건전성회복 및 경제성장력 회복 등의 단계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절반에도 못 이른 3단계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스채무재조정, 은행자본확충에 이어 ECB의 양적완화와 EFSF 레버리지 참여 등까지 이르는 데는 1~2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 해법인 유로존의 재정통합과 위기국의 재정건전성 회복 및 경제성장력 회복 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5~10년이 걸릴 수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 5개국의 국채 만기도래가 집중되는 2012년 1분기가 유럽재정위기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구체금융을 신청하거나 디폴트로 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재정위기의 해결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임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불안정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된다. 유럽재정위기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유럽의 저성장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 성장 둔화 시 한국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유럽재정위기는 과도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이 시장의 신뢰 상실로 이어지면서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