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와 시사점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니계수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척도로 많이 인용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양극화를 나타내는 양극화지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양극화와 불평등도 간의 정확한 개념인식의 필요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한 바 있으며 두 개념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한 정확한 고찰을 위해서는 최근 발전된 양극화지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양극화지수를 추정하고, 불평등도와 비교하여 추이의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 불평 등도가 심화되었는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의 목표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극화와 불평등도 두 개념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양극화와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추정하여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양극화 진행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2003년에서 2010년까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미시자료인 『가계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이므로 지난 참여정부(2003~2007년)와 현 정부(2008~2010년) 사이의 양극화 추이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의 공적부조 지출을 통하여 정부정책 효과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였다.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제시된 소득 양극화 추이뿐만 아니라 소비지출을 통한 소비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지수를 추정하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추이를 비교한 것은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이를 확장하여 교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의 추이도 확인하였으며, 총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소득 양극화지수를 비교하여 양극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비소 비지출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는 것도 차별되는 시도로 판단된다. 3. 실증분석 본고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계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양극화지수를 추정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소득 양극화뿐만 아니라 소비지출로 대표되는 소비 양극화지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의 추이와 함께 정부의 공적부조 지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통념이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소득 양극화의 심화현상에 반하여 소득 양극화는 2006년 고점을 기록한 이래 최근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가구를 대상으로 2003년 대비 단지 0.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2.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두 그룹으로 분할하여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근로자가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본 소비 양극화는 2010년(2003년 대비) 0.53%의 증가율을 기록해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소비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8.54%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의 소비 양극화는 2008년 이래로 감소하여 2003년 대비 2010년-0.67%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자영업자가구의 2010년 소비 양극화는 2007년 고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그룹의 소비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비 양극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지수를 추정하였다.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지수는 2003년 이래로 지속적인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65.6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근로자가구의 경우 48.25%,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52.58%의 증가율로 두 그룹 사이는 유사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소비 불평등도의 지속적인 상승추세와는 달리 교육비 지출의 불평등도는 양극화 지수에 비해 크게 낮은 2010년 15.64%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학원 및 보습교육비로 대표되는 사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양극화는 2010년 60.37%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13.30% 증가율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