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Estimating the Stock of Social Infrastructure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였다. 1987년 및 1997년 국부조사자료와 건설투자에 근거한 투자자료를 구축하여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였다. 사회간접자본스톡의 범위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치산ㆍ치수, 상ㆍ하수도 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식 기준연도접속법을 이용하여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고, 1998년 및 1999년은 기준 연도접속법으로 추계하였다. 1998년 및 1999년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음의 감가상각률 때문에 구축물의 감가상각률 0.7%(표학길 외, 2000)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총자산은 음의 폐기율로 인해 순자산으로부터 1997년 순자산 대 총자산의 환가를 적용해서 추계하였다. 사회간접자본 총자산은 도로, 철도, 수리치수 등 모든 부문에서 1987년 이후 스톡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다만, 항만부문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명균증가율은 1988년부터 1997년 사이에 도로부문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estimates SOC(social overhead capital) stocks. Annual construction investment from “Report on the Construction Survey” and national SOC stocks from “National Wealth Survey” in 1987 and 1997 are used for estimation. SOC in this study includes road, railroad, harbor, airport, erasion control and river, and water supply and sewerages. Polynomial benchmark year method is used to estimate SOC stocks from 1988 to 1996, while benchmark year method is used from 1998 to 1999. Depreciation ratio is assumed to be 0.7%(Pyo et al, 2000) from 1998 to 1999 to overcome negative depreciation rate.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SOC stocks have increased. Exceptionally, only harbor stocks had decreased from 1987 to 1992. Road stocks shows the highest growth rate of 16.9% from 1988 to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