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목적

A study on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오늘날 형별의 목적이 단순히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혹한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범죄자를 사회와 격려시켜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민을 보호함과 동사에 그들을 교육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쟁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까지 이어져 온 해결 불가능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모든 범죄예방적 목적으로부터 분리하여 범죄에 의한 해악을 형벌에 의하여 응보함에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형벌은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한다. 반면 예방주의는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도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각 이론의 장점만을 도출하여 형벌목적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형벌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개별적인 형벌제도의 실행이 필요한 단계에서 혹은 형벌의 변화 이후에 특정 이론을 근거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시 말해 형벌은 한사회의 문화와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형벌이론으로 형벌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그 이론이 절대적일 수 도 없는 것이다. 또한 형벌이론은 사전에 합의 되거나 구체적인 근거의 사전적인 제시가 없으므로 지극히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형벌의 목적에 관한 논의는 각 이론의 장점을 형사사법의 실현과정과 관련하여 구체화 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소위 결합설에 의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설은 형벌이론에 있어서의 논쟁의 종착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어느 하나의 이론을 선택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응보이론에서 말하는 본질에 대한 수용이나, 예방이론에서 도출되는 범죄인의 재범방지의 목적과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범죄인의 교육과 개선은 형벌의 실천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독립적인 위상을 차지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적인 성공가능성에 대한 의문이다. 응보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형벌목적은 이념상 절충보다는 충돌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론의 근본적인 타협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인 형벌이론들을 설득력 있는 기준의 제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인 진행에 의거하여 실현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대안으로 형별목적의 구체화 규정의 신설과 형사절차에서 수행할 주도적 이념을 각 형벌과 관련하여 명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The punishment of criminals has changed considerably through the ages, reflecting custom, economic conditions, and religious and political ideals. Generally speaking,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is retribution and prevention(general prevention & special prevention.) According to the retrivutive goal of sentencing,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ss is to punish offenders fairly and justly, in a manar that is proportionate to the gravity of their climes. Offenders are punished simply because they deserve to be disciplined for what they have done. So retribution theory is not admitted purpose of punishment. General prevention has the aim that by punishing an offenders and providing penalty code, the state can demonstrate its determination to control crime and deter potential offenders. Special prevention is the theory that prevent a second offense by person with criminal record. so to speak, the goal of Special prevention is said rehabilitation. But these goals of punishment are not enough to express and concrete. So I suggested a device that can make punishment ideal to be practice and un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