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공격적 행동의 원인과 대책

The desirable measures on the prisoner’s aggression in the prison

교도소 등 교정시설내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국가독점교정관료레짐은 수용질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보안 공공재의 생산과 수형자의 교화 서비스를 위한 교화 공공재의 생산을 관료제적으로 생산해 오고 있다. 교도소내에서의 두가지의 공공재의 생산은 한국교정사에서는 trade-off적으로 관념되어 오다보니 보안공공재가 강화될수록 교화 공공재의 생산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보안 공공재의 한계생산성을 저하하는 것이 수용자들간의 폭행, 소동, 자살, 도주, 입실거부 등의 교정사고 또는 수용자들의 공격적 행동의 표출이다. 이러한 교정사고 또는 공격적 행동은 1차적으로는 보안 공공재의 훼손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교화 공공재의 생산성의 저하를 의미할만큼 교정사고 또는 공격적 행동은 교정재의 생산에서 네거티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정사고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공격성 행동의 표출의 국내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그러한 수용자들의 공격적 행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시설내의 교정사고 또는 수용자의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을 교정심리학적 차원과 교정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나서 이러한 교정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교정심리학적 측면 교정 복지적 측면, 교정 거시적 측면에서 운론하고 결론에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운론하였다. 다시말해서 교정사고 또는 교정시설내의 공격적 행동의 원인은 단순하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개인심리적 측면과 교정 거시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역동적으로 찾아 대응방안을 해나갈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Little is known about prisoner’s aggression in the view of correctional pubic service producing through korean correctional statistics. For a long time, korea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have coped with correctional accident in the prison which has been related with prisoner’s aggression through strong punishment which contains path-dependence policy in correctional security public service. In this study, I asserted the client-oriented measures on the prisoner’s correctional accident which shows prisoner’s aggression in th view of correctional psychology dimension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dimension and correctional macroscopic view dimension which contains correctional law and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so on through combined science which contains social welfare science, psychology, policy, and so on. In conclusion I asserted diverse correction measures about prisoner’s correctional accident related to his aggression through correctional macroscopic measure and correctional microscopic measure which is related with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ractice techni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