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방안

A Study on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Bio-terrorism of Korea

본 연구는 9ㆍ11 테러 이후 미국의 생물테러 대응체제에 대한 시책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ㆍ11 테러 이후 생물테러의 경험이 있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안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테러 방지를 위한 실체법적 정비와 생물테러 대응 활동을 위한 조직법적 토대 구축 등 생물테러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물테러 발생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의 초등대응 및 현장지휘체계를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물테러의 미연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 분석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생물테러는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민간단체의 협력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생물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국제적 공조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examine bio-terrorism in the USA and its countermeasures and suggest political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Countermeasures we need to take for bio-terrorism in reference of the example of USA like after 9/11 attacks are as follows. First, legislation on bio-terrorism should be provided by making substantive laws and establishing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econd, in the event of bio-terrorism, some efficient field controling systems at government level need to be organized considering immeasurable loss of life and property. Third, database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and managed well to prevent bio-terrorism before it occurs. Fourth, private organizations need to take active part in preventing and coping with the bio-terrorism by helping the government. Fifth, the government should pull i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of bio-terro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