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Rights and Planned Obsolescence

지적 재산권과 계획적 진부화

본 연구에서는 수요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지적 재산권 보호의 정도가 기술의 선택과 호환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결론을 얻고 있다: 첫째, 사회후생은 모든 소비자들이 대체기술이 이용 가능한 다음 기에 동일한 기술을 이용할 때 최대화된다. 둘째,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지배적인 기업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호환 기술을 도입하게 한다. 셋째, 약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계획적 진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약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 때 전방 호환성의 개방은 독점기업이 계획적 진부화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We examine how varying the property rights affects the adoption of technologies and the compatibility between products with demand side and supply side economies of scale. In this environment, we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ocial welfare is maximized by having all consumers use the same technology in the second period. Second, strong property rights may induce the dominant firm to introduce socially inefficient compatible technologies. Third, weak property rights may accelerate planned obsolescence. Finally, under weak property rights, openness of forward compatibility may prevent monopolist from implementing planned obsolesc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