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337호

중국 부동산시장 경착륙 가능성 낮아 - 인구 유입 및 경제 성장에 따른 견조한 수요, 토지사용권 통제 등 정책 개입 수단 많아 - ■ 금융 위기 이후 가격 급등세, 올 4월부터 하락세로 반전 • 금융 위기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올 4월부터 하락세로 반전 - 2010년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4.8%까지 상승함. - 이는 유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임. ※ 36개 도시, 주택 및 상업용 건물 가격지수 기준 - 그러나, 올 들어 투기 억제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지난 4월부터 하락세로 반전함. • 가격 상승세의 둔화와 함께 거래량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가격 상승세가 시작된 2009년에는 거래량도 전년 대비 50%를 상회하는 급증세를 보임. - 그러나, 지난 10월의 중국 15개 도시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월에 비해 39% 감소함. - 중국 전역의 거래량도 11.6%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음. • 가격 하락 및 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는 여전히 활발함. - 2010년 부동산 개발 투자 금액은 3.6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3.2% 증가함. 올 들어서도 30%를 상회하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 최근의 부동산시장 위축은 정책적 요인이 가장 커 •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긴축 통화 정책으로 기조를 선회하였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2010년 1월, 중국 인민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과 부동산 경기의 과열에 대응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기 시작함. 이로써 올 한 해 동안 6번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실시함. - 은행감독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세무총국도 부동산 업종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음. - 금융 위기 이후 양도세 면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쳤으나, 2009년 12월부터 시장안정 쪽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 2010년 4월과 2011년 1월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 조치를 발표함. - 직접 규제로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주택 구입도 일부 규제하고 있음. 또한, 베이징시의 경우는 세 번째 주택 구매를 금지시킴. - 금융 규제로는 거주 승인을 받지 않은 구매자의 모기지 대출을 중단함. 주요 대도시에 주거용 부동산의 보유세를 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임. - 공급 측면에서는 2011년과 2012년 중에 각각 1,000만 호를, 앞으로 5년 간에는 총 3,600만 호의 서민용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정책 개입 통해 장기 침체 및 경착륙 차단 가능성 높아 • 최근의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정책적 요인이 강해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및 개입을 통한 경착륙 방어의 가능성도 높음. -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며,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소득 증가와 함께 주택 수요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토지사용권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국영 기업의 부동산 비중이 높아 공급량을 직접 조절할 수단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재정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난 및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