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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형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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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형평성을 조사하여 인사형평성이 역대정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인사형평성과 관련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대통령의 출신지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출신지의 분포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정부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정무직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과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경향을 비교해 본 결과, 정무직과 1급이상 고위직의 인사경향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무직 공무원의 지역할당제, 중앙인사기구의 재설치, 정무직 공무원 후보의 사전 공개 등을 제시 하였다.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정무직 공무원의 법적 검토와 관련 연구 검토

Ⅲ. 분석틀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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