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방안

본 연구는 기업 거버넌스를 대리인(경영자, 이사 등)과 주인(주주, 채권자 등)의 관점에서 기업 거버넌스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인 대리인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리 전개를 위해 우선 대리인 이론의 시각에서, 기업 거버넌스의 개념, 모형, 행위를 고찰한다. 주인-대리인 시각에서 기업 거버넌스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기업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유인설계, 대리인 감시장치, 주인 보호방안으로 설명한다. 기업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방안으로는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자나 관리자의 효과적인 리더십의 확보, 정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관리 강화, 유능한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좋은 거버넌스는 대리인인 정부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유인제도를 설계ㆍ제공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경감시키거나 제거하여, 정부가 주인인 국민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리인인 공공부문의 다양한 행위자가 주인인 국민의 권익과 행정서비스를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