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 Empowerment Zone Program에 관한 연구

Empowerment Zone 프로그램(EZ)은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1993년 법으로 제정되어 1994년에 시작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유인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했던 이전의 민관협력 경제발전전략과 같지만, 지역 내 지역사회 협력관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첫째, EZ는 어떠한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운영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EZ프로그램은 어떠한 전략적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특구들은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는가를 분석한다. 셋째, EZ프로그램은 특구 내의 서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첫째, EZ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사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EZ가 어떠한 실체에 의해 운영되든 간에 지방정부가 EZ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은 다양하다. 같은 거버넌스 구조하에서도 EZ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수준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EZ들은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지역사회의 참여를 볼 수 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EZ들은 가장 적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와 지속적인 지역사회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Z 프로그램의 효과는 변수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특구내 빈곤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가구소득도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관성과 설명력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