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아동 및 노령층 빈곤율 격차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노령층 빈곤율 차이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를 경험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빈곤 문제는 주로 저발전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선진국에서도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아동 및 노령층의 빈곤문제는 선진국에서 주된 복지정책의 핫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빈곤관련 복지문헌은 아동 또는 노령층의 빈곤 원인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해 통찰력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두 연령층의 빈곤율 격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축소시기가 도래한 1980년대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16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두 계층의 빈곤율 격차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경험분석을 시도한다. 불균형패널자료 분석결과, 가설과는 달리 좌파 정부의 경로의존성과 인구규모는 빈곤율 격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두 연령층의 복지 지출규의 차이, 노동조합의 강도 및 경제적 요인들이 두 계층의 빈곤율 격차에 중요한 변인들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빈곤율 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존 복지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에 근거해서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