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과 측정의 정책별 적합성 분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의 측정 혹은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각 정책별로 어떠한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성과주의의 핵심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책은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정책 평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과측정 혹은 성과관리가 가능하고 용이한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들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정책 유형을 분류하고,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각 정책군별로 ‘성과측정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각 정책들이 유형성(tangibility) 여부를 조사하고, 각 정책들의 단위 사업이 제시한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성과측정이 용이한 정책군과 그렇지 않은 정책군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가 실시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정책별로 상이해야 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관련 제도 시행시의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시차를 두고 성과관리 적합도를 측정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적합도가 향상되는 지를 관찰하는 것은 향후에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