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폰에서 개인위치정보 보호 시스템에관한 연구

A Study o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in SmartPhone

본 논문은 스마트 폰에서 개인위치정보 보호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의 범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하는 비정상사업자에 대하여 스마트 폰 운영체제(iOS, Android, WindowsPhone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위치 정보 보호가 강화된 자기제어 시스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위치기반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스마트 폰에서 개인위치정보 보호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보급하려고 하는 ‘스마트 폰 보안 자기점검 앱(Self Security Checker)’에 추가적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실제 적용 가능한 기초적 기술 자료 및 현재 위치정보법의 목적「제 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부합되어 기술적 보호조치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비정상사업자가 현재 서비스 중이거나 서 비스를 개발중인 시스템에서의 사용자 스스로의 자기제어 기술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법으로 사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