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 개선방안 연구
The Analysis of SPAM-related Regulation in Korean IT Law
- 한국IT서비스학회
-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0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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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 - 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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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이메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IT의 부정적 측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팸이 소비자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해킹ㆍ바이러스 등 다른 시큐리티 문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스팸이 증가함으로서 다양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현행 법률은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스팸은 네트워크 과부하, 시간 및 생산성의 낭비 등 막대한 경제적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Identity 도용 등의 개인의 중요한 기본권 침해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IT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스팸의 발생 현황을 알아 본 후, 스팸규제에 관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적용여부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타 국가들처럼 법률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전자우편을 관련 법률에 개념정의 항목을 두고, 규제대상을 다르게 나누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과 2항을 서비스별로 규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서 법률상 영리목적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요약
1. 서론
2. 스팸의 현황과 문제점
3. 스팸 규제의 법적 의의 제고
4.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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