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

The Standard Rate of the Database Construction Information System Audit Price : Focused on the Knowledge Information Database Construction Project

우리나라 국가DB사업은 1998년 IMF로 인한 범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한 공공 목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였다. 이후 지식정보DB 구축 사업과 행정정보DB 구축 사업으로 체계화된 국가DB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DB사업은 의무적으로 위탁감리를 통해 구축사업 전반에 걸친 평가를 수행하여 왔으며, 현행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감리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영역별 기본 점검항목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대가 산정방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공지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감리대가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특히, 지식정보DB 구축은 소프트웨어 개발감리와 달리 구축유형 및 대상에 따른 감리중점항목이 상이하며 또한 구축데이터에 대한 품질검증으로 인한 추가자원의 투입이 요구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한 감리대가를 분석하고 통계분석을 통한 유효성 높은 감리대가 산정에 고정비율을 도출하기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구성 별 사업비 분석 및 감리대가와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형회귀식을 설계하고 각 계수를 추정한 결과를 통해 4개 모형의 고정비율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상의 감리대가 고정비율에 지식정보DB 구축 사업 감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 지식정보 품질점검 전문가 투입을 위한 적정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식정보DB 구축 사업감리대가를 산정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