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이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시나리오별 경제적 양향 -(시나리오 1) 권력이 순조롭게 이양될 경우, 과거와 같이 우리 경제는 큰 양향을 반지 않을 전망 -(시나리오 2) 권력승계경쟁이 심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장기화된다며 2012년도 경제성장은 1.0%p 허락하여 2.5%를 기록한 전망 ◦ 사회불안 심리확산에 따른 소비 및 투자위축,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 자본이탈과 여행객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안전자산 사재기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 수입물가 상승과 생필품 사재기에 따른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행할 전망 ◦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 1.1%p감소, 총고정투자 증가율 1.5%p 감소, 수출증가율 3.0%p 감소, 경사주지 흑자 40.8억달러 감소, 원/달러 환율 84.5원 증가, 소비자물가 증가율 0.5%p 증가 -(시나리오 3) 북한경제가 개혁·개방 경제로 이행 후 통일이 된다면 2020년까지 소요될 남한의 경제적 비용은 약 96조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2010년 국내총생산의 8.2%에 해당 ◦ 개혁개방으로 북한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북한의 GDP는 약14%~43% 증가할 전망 ◦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남북한 소득격차가 축소된다면 우리가 지원할 기초생활보장과 투자지원 비용은 개혁개방이 안된 경우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 ◦ 통일 이후 남한이 북한에 지원할 기초생활보장 비용은 약 14조 7,703억 원으로 추정되며 투자지원 금액은 20조 5,347억 원에 달함 ◦ 북한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을 통해 조달할 경우 야기될 간접비용(증세에 의한 GDP 성장률 감소 등) 은 약 60조 9,532억 원에 달할 전망) ◦ 직･간접비용을 포함한 남한의 총 경제적 비용은 96조 2,582 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0년 국내총생산의 약 8.2% 에 해당하는 규모 -(시나리오 4)북한이 급속히 붕괴하고 통일될 경우 2020년까지 소요될 남한의 경제적 비용은 2010년 국내총생산의 18.5%에 달하는 약 217 조원으로 추정됨 ◦ 남한의 지원으로 북한지역경제가 2013년부터 빠르게 성장하지만 남한이 부담할 비용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단기적 비용은 시나리오 2와 같이 약 11조 4,000억 원에 달할 전망 ◦기초생활보장 지원비용은 31조 3,127억 원으로 시나리오 3에 비해 16조 5,424억 원 더 소요될 전망 ◦투자지원 비용은 30조 8,021억 원으로 시나리오 3에 비해 10조 2,674억 원 추가될 전망 ◦재원조달로 야기될 간접비용은 155조 1,785억 원에 달해 시나리오 3에 비해 94조 2,253억 원 상승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