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n Direct Investment of Korea

환경규제 강화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산업체를 이전하여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킬 것이라는 환경오염회피가설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 수준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간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 한 결과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의 약화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투자 상대국을 개도국(비OECD 국가)으로 한정한 경우 투자 상대국의 환경규제 약화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투자 상대국을 개도국으로 한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회피가설이 성립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According to the pollution heaven hypothesis,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 weakens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in the country, forcing the firms to move to other countries with loose environmental regulation. This study explores how environmental regulation in foreign countries affects direct investment of Korea to those countries empirically. When all the countries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we do not find strong evidence for supporting the pollution heaven hypothesis. However, only the non-OECD countries are considered, we find the pollution heaven hypothesis might hold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