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Cut Policy on Firm Values

본 연구에서는 계속기업의 내재가치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법인세율 인하정책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고, 기존투자와 신규투자의 투자요구수익률을 추정하는 데 기업가치평가모형을 활용하였다. 기업가치의 증대를 가능케 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금융업종에 속한 상장기업 샘플이다.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한 법인세 인하효과 여부에 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존투자의 사업위험에 대한 투자요구수익률은 2000년대 평균 10% 수준이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요구수익률은 평균 11% 수준으로 추정 된다. 한편, 재무위험을 감안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평균 9%로 나타났다. 둘째, 2000년대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평균적으로 상장기업의 약 60%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의 인하효과는 업종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보아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셋째, 전체 분석기간 동안 법인세율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e identify the conditions of favorable improvement in corporate values whe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is decreased, based on the traditional firm valuation model of Miller-Modigliani (1961). The condition shows that we need to estimate both the required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generally known as the unlevered firm's cost of capital, and the levered cost of capital as well. We analyze the listed companies on Korea Exchange (KRX) during the period of 11 years from 2000 to 2010.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rporate tax cut policy can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s only to about 60% of the listed companies, on average, during the whole periods. And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ositive tax cut effects regardless of the sub-periods, industry classifications and firm sizes. Second, it is also shown that the companies who satisfy the conditions to enjoy benefits from the tax cut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investments in physical ass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