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EC 모형을 이용한 재정정책 효과 분석

The Effectiveness Test of Fiscal Policy Based on SVEC Model

본 연구는 구조적 벡터오차수정(SVEC)모형을 이용해 재정지출과 감세 중 어느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기부양정책인 지를 분석하였다. SVEC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공적분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원시계열의 정보손실을 줄일 수 있고, 경제이론을 식별제약으로 사용하여 구조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소득ㆍ재정수입ㆍ재정지출로 이루어진 3변수 모형을 통해 재정지출과 조세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재정지출 충격만이 국민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국민소득ㆍ재정수입ㆍ재정지출ㆍ물가ㆍ이자율로 이루어진 5변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3변수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출 충격만 국민소득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지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경기부양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in stimulating economy by using SVEC model.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3 variables model which is composed of GDP, tax revenue, fiscal expenditure, only a fiscal expenditure affects GDP positively. Second, in the 5 variables model which prices and interest rate are included additionally, only a fiscal policy also affects GDP positively. Thus our findings imply that increasing fiscal expenditure is more effective than reducing tax in stimulating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