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적소득세(Dual Income Tax)에 대한 평가

Do We Need a Favorable Tax Scheme for Capital Income Via DIT?

이원적소득세를 통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우선 차선의 과세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실무적인 우려는 이원적소득세하에서는 개인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자산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또한 당위적 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여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세제개편이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과의 타협이라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같이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의 이원적구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구체적 세율도 중요하다. 이 세율이 근로소득의 최고세율과 너무 큰 격차를 보인다면 현실과의 적절한 타협책으로서의 의미도 사라진다. 그러기에 고전적인 형태의 이원적소득세를 도입한 북구국가들이나 그 외에 약간 다른 형태의 이원적소득세를 도입한 국가들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대부분 25%에서 30% 정도를 채택하였다.

Above all the tax scheme for capital income via DIT is not so convincing from the view of the second best taxation. At the same time from practical point of view under DIT Scheme business income of personal enterprises must be divided into labor income and capital income artificially. In this process tax avoidance chances can be settled down. Calculating certain rate of asset volume as a capital income does not seem to be a good solution, because it's a taxation for imputed income. If tex reform is not just a matter of theory but also of compromise with reality we must pursue efficiency and equity with balance. For this reason not only dual scheme of tax rate but also the very tax rate applied to capital income is important. If this rate has a big difference from that of labor income it is no more a proper compromise of reality. So, the scandinavian countries of classical DIT scheme has introduced about 20%-30% of tax rate for capital income. And the other countries of irregular DIT type, t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