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세대간 소득이전

Population Aging and Generational Income Transfer

본 연구는 국민이전계정과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한국의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정정책에 의한 공적이전의 특징은 순이전이 유년세대보다 노년세대에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사적이전의 경우 노년층에 대한 이전보다는 유년층과 미래세대에 대한 이전이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적이전으로 인해 현시점에서의 저연령층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사적이전을 통한 미래세대로의 이전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이전과 사적이전을 포괄한 총이전은 소폭이나마 미래세대의 생애 순이전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만 보면 향후 진행될 인구의 고령화가 미래세대의 후생을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우려되는 연령층은 현시점에서 생산가능연령층으로서 이들은 공적이전뿐만 아니라 사적이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e and public generational transfers in Korea, using National Transfer Accounts and Generational Accounts. The fiscal policies make large transfers to the elderly and this tendency will be reinforced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private transfers to the youth groups at present and to the future generations are much larger than those to the elderly at present. Moreover, the total net transfers, including the public transfers and the private transfer, to the future generations show positive values. This indicates that population aging is not likely to reduce the welfare of the future generations. Instead, the labor force age groups at present are expected to experience heavy burden in the aspects of the private transfers as well as the public transf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