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대한민국 의 존립 그 자체를 위협하는 주적(主敵)이었다 북한은 1950년 6 월 25일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 3 년 1개월에 결치는 피비린내 나는 민족장잔을 주도했었다.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대 한민국을 무력으로 점령, 통일한다는 전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은 대화 공세를 전개한 적도 있었고 화해의 제스처를 쓴 적도 있었다. 북한의 목표 역시 평화적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 정책 중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통일을 위해 무력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가?"의 여부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 무력에 의한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북한의 통일정책이 대한 민국의 통일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 한 가지는 위의 질문, 즉 통일을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에 대해 북한 위정자들은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상황이 조성된다면, 혹은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라도 통일을 위해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 한국을 무력 정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무력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인 군사력 건설과 준비를 건국 이래 단 한순간도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본 연구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초계함 천안함을 격침시킨데 이어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북한의 군사도발 행태를 바라보며, 향후 북한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 어떤 모습의 도발을 해올 것인가? 그리고 북한은 어떤 종류의 도발을 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학문적인 동기와 필요성에서 준비된 것이다. 연구내용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 현황과 전략 현재 지구양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국가들 중에 상당 수준의 무장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없다. 경제력이 막강한 나라가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각국의 군사 자료를 잘펴보면 아주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와 군사에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지만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전혀 줄고 있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증강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2010년 9월 28일 김정일의 여동생과 3남 김경희와 김정은을 대장으로 임명한 바로 그날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서도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염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을 아예 김일성의당이라고 규정하여 사당화(땐讓化)시키고 있었으며, 강성대국의 건설을 국가전략 목표로 승격시키고 있을 정도로 군사적이다. 2010년 개정된 당 규약 역시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 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현존 체제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제가 주한미군 철수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한 이후 북한은 대한 민국을 평화적으로 북한체제에 편입시키는 통일을 구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애초 건국당시부터 군사 국가를 지향한 나라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과거 극비문서들이 공개됨으로써 밝혀지게 된 사실이지만 김일성은 스탈린을 먼저 설득하여 대남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인물이며 자신이 군인(장군)으로 인식(identify)되기를 원하는 자였다. 비록 대위에 불과했지만 그는 북한에 소개 될 당시 이미 장군의 칭호를 가지고 있던 자였으며 스스로 정치가보다는 군인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김일성의 뒤를 이은 김정일 역시 자신이 장군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타이틀로 수장， 주석， 총통 혹은 대통 령 이라는 직함 대선에 ‘국방위원장’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지명된 김정은은 2010년 9월 28일，아예 북한군 ‘대장’으로 취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