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의 경제적 비용과 영향

제1장 도 입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작년 7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록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 개별 근로자의 특정 경우에 한해 직영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만 노동단체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사내하도급 전체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직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2년을 경과하여 사내하도급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향후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수 직영근로자로 직접고용되어 보다 높은 고용안정성 및 높은 임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고용된 지 2년 미만인 사내하도급 근로자들도 향후 근속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서 모두 직영근로자로 직접고용되어 동일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장차 노동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노동수요가 위축되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번 판결의 영향은 단순히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로 고용조정이 불가능한 현실 하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사내하도급이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될 경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적이게 되어 추가적인 고용 위축과 기업의 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첫째,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이번 판결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가능성, 근로소득 등 고용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판결의 기본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둘째, 현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되어 직영근로자와 동일한 처우가 강제될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금전적 비용이 발생할 것인지도 추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 제공이 노동비용 상승 및 노동시장 경직성 증대를 통해 고용 및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고용 수준: 이론 및 실증적 분석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되고 직영생산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면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사내하도급 고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직영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사내하도급 고용 감소 대신 직영생산직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없으며, 오히려 전반적인 노동비용의 상승을 통해 직영생산직 고용마저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직영생산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장기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가 능성도 하락하며 궁극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소득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 제공이 강제된다면 오히려 보호하고자 했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여 보면, 이번 판결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되고 동일처우 제공이 의무화되더라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판결의 기본 취지가 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을 감소시킬 가능성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의 경제적 비용 추정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직영생산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면 우선 현금급여, 성과급, 일시금 등 직접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법정퇴직금, 4대 국민보험 분담금, 법정외복리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대자동차의 직영생산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 제공이 의무화될 경우 현대자동차에는 매년 약 1,573억 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