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해운산업에서의 전자거래는 선사 중심형(폐쇄형)거래여서 해운물류비용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국가차원에서 여러 선사들과 화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인터넷 중심의 공개형(public) 해운전자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인 가상중개인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역할 중에 하나가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립성 보장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주와 선사들의 의견을 결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개형 해운전자시장에 대한 감시체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립성 보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웹사이트에 대한 검정과 가상중개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립성 보장을 위한 운영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운영규정의 형평성과 운영과정의 투명성 및 각종 영업 비밀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 및 공정한 제 자의 개입으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lectronic transaction in the shipping industry has a limit for decreasing shipping logistics cost through private shipping line centered transaction.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ed Internet-based public shipping electronic marketplace with various shipping line and shipper to overcome logistics cost in national dimension. But It is important for Cyber-intermediary to operate public shipping electronic marketplace efficiently. The one of the important roles is to guarantee the neutrality in public shipping electronic marketplace. The conditions to guarantee the neutrality is as followed. First, through a conference with shipping line and shipper’ opinions, we should build the mechanism to monitor public shipping electronic marketplace. Second, in case of violating the neutrality, we should necessary regulate a responsibility for Cyber-intermediary and re-test the web-sites of public shipping electronic marketplace. Third, we should the guide line about public e-marketplace operation for guaranteeing neutrality. Finally we should secure a neutrality in obtaining trust and fairness through intervening government and trusted third partie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운전자시장의 가상중개인
Ⅲ. 국내 해운관련 전자시장의 현황 분석
Ⅳ. 가상중개인의 중립성 보장 조건
Ⅴ. 결론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