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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탄소세 도입에 따른 항만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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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하여 여러 선진국에서는 탄소세가 이미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탄소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의 탄소세 도입 및 추진상황들을 분석하고, 국내의 탄소세 도입수준을 고려하여 탄소세가 도입이 되었을 때, 항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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