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Ⅰ. 국내경제 동향 ■2011년 4/4분기에도 성장률 둔화 추세 지속 － 2011년 4/4분기 실질 GDP, 전분기대비 0.4%증가(전년동기비는 3.4%) •민간소비(-0.2%), 설비투자(-5.2%), 건설투자(-0.3%)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1.5%)도 감소세로 전환 － 2011년 연간 성장률은 3.6%로 2010년(6.2%)대비 큰 폭(2.6%p) 하락 ■수출입증가율, 4/4분기 이후 큰 폭 둔화추세. 2012년 1월 수출은 감소 － 한편, (수입증가율 > 수출증가율) 현상 지속 •수출(전년동기비, %): 21.4(2011 3/4) → 10.0(4/4) → -6.6(2012. 1월) •수입(전년동기비, %): 27.7(2011 3/4) → 13.4(4/4) → 3.6(2012. 1월) － 2012년 1월 무역수지는 수출감소세의 영향으로 적자 반전 ■2011년 경상수지 277억 달러 흑자, 전년(294억 달러)대비 소폭 감소 － 상품을 제외한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수지가 개선된데 기인 •상품수지(억 달러): 401(2010년) → 321(2011년) ⇨ 80억 달러 악화 •서비스수지(억 달러): -86(2010년) → -44(2011년) ⇨ 42억 달러 개선 •본원소득수지(억 달러): 10(2010년) → 25(2011년) ⇨ 15억 달러 개선 •이전소득(억 달러): -31(2010년) → -25(2011년) ⇨ 6억 달러 개선 ■2011년 소비자물가 4.0% 상승, 2010년 대비 1.1%p 증가 － 상반기에는 기상악화,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이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 환율상승이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분기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 이후 둔화 추세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4.3(2011 3/4) → 4.0(4/4) → 3.4(2012.1월) ■고용, 양적 회복세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저하 － 취업자 증가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양적 회복세 지속 •취업자(만 명): 42.3(2011 1/4) → 40.2(2/4) → 36.3(3/4) → 47.4(4/4) •실업률도 3/4분기 중 3.2%에서 4/4분기 2.9%로 하락 － 하지만 취업자증가의 대부분이 50세 이상 연령 ⇨ 취업고령화 우려 •15~29세(만 명): -48(2011 1/4) → -74(2/4) → -1(3/4) → -18(4/4) •50세~(만 명): 43(2011 1/4) → 43(2/4) → 40(3/4) → 50(4/4)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단기금리는 상승 반면 장기금리는 하락세 － 장기금리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지속,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국내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데 기인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2007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축소(CD와 회사채 스프레드(%p): 1.57(2011.1월) → 0.69(2012.1월)) ■원/달러 환율, 8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10월부터는 완만한 하락 기조 － 2011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108원으로 2010년(1,156원) 대비 하락 •8월 이후 대외여건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상승으로 반전했으나 10월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자본유입 증가, 달러화 강세 완화 등으로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 Ⅱ. 국내 경제전망 1. 대외 여건 ■2012년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 － 주요국 성장률 둔화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 •미국: 고용회복 조짐에도 불구, 주택시장 부진 지속, 국가부채 축소를 위한 재정 긴축 등으로 2.0%미만의 저성장 전망 •일본: 대지진 영향 탈피,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개선되겠지만 재정적자 및 엔 고 등의 부담으로 약 1.7% 성장에 그칠 전망 •유로지역: 유동성 위기 수습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불가피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 •중국: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긴축강화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은 줄었지만 수출둔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률 8%대로 둔화 － IMF는 올 세계경제 성장률을 전년(4.0%)에 비해 낮은 3.3%로 전망 ■2012년 국제 유가, 2011년과 유사한 106달러/배럴 수준으로 예상 － 세계경제 둔화 등 하락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리스크로 인해 유가의 방향성이 다소 불투명해진 상황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의 상승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임 ■주요국 환율, 달러는 약세, 엔화 및 유로화는 강세를 보일 전망 － (미달러)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겠으나 미국 성장세 미약, 달러화 신뢰 약화 등으로 추세적 약세 기조 － (일본엔) 대지진 이후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안전자산 인식이 지속되면서 강세 기조 유지 － (유로)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등 및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