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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대기업정책의 현주소와 쟁점』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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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일반집중 통제: 경제정책 일반

3. 순환출자 해소: 회사법

4.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 회사법

5. 부당 내부 거래: 회사법

6. 기업집단법 제정: 회사법

7. 금산 복합 그룹 통제: 금융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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