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 개정방향과 개정안

제１장 서 론 □ 21세기는 지식사회가 정착되는 시대 -21세기 지식사회는 상시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지속혁명 혹은 영구 혁명의 시대임. ◦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경쟁적인 환경,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에 의한 사회변화 등에 따라 상시적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자기 혁명이 요구됨. ◦ 상시혁명의 시대에는 상시적인 학습이 필수적인 생존 수단이며, 이미 평생학습의 강조는 전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이 되고 있음. □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21세기 우리 교육환경의 도전과 과제 - 첫째, 국가 선진화를 위한 우리 교육의 질과 교육경쟁력의 향상 요구 - 둘째,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 - 셋째, 교육시장 개방과 교육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 - 넷째, 다문화가정 확산에 따른 다문화 교육 확대 요구 증가 - 다섯째, 통일 준비 및 통일 시대를 대비한 교육의 필요성 증대 □ 미래 사회를 대비한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 - 21세기는 학습의 시대로서 지식의 전달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이 중요한 학습사회임. ◦ 학습사회에서 교육의 비전은 학습의 일상화, 즉 삶으로서의 학습임. ◦ ‘교수’가 아니라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사회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됨. ◦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의 모습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미래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 경쟁력을 키우는 교육, 학습의 일상화와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그리고 선진 학습공동체 문화와 의식을 구축하는 교육을 우리 교육의 미래 모습으로 설정하고자 함. □ 교육법의 역할 - 교육은 개인이나 사회가 처한 환경(Context)과 불가분의 관계임. ◦ 어느 시대나 교육은 사회 ‧ 문화 환경의 역동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요구들을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음. -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이끌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시대를 앞서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함. - 교육법은 이러한 교육의 역할을 지원하고, 발전을 보장하며,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우리나라 교육법의 변천 -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에 최초의 교육법(법률 제86호)이 제정된 이래 우리 교육법은 시대 상황 및 교육 요구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되어 왔음 - 법률 제86호는 우리 교육제도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학교교육의 규범을 형성하고, 교육 제도 및 체제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88년에 교육기본법과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세 개의 법률로 분리되어 정비되었음. - 1995년의 5 ‧ 31 교육개혁으로 우리 교육은 질 중심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 관련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에는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전면 개정 ◦ 유아교육법, 장애인 관련 특수교육법, 인적자원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일련의 분야별 법들도 재정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토대 마련 - 또한 시장 개방을 비롯한 세계화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새로운 법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 □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법 개선 논의의 필요성 - 시대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법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교육법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교육법의 부분적인 수정 ‧ 보완 혹은 외형적인 개선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교육법 체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임. - 첫째, 현재의 교육법 체제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새로운 교육현상들이 20세기 후반 들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교육의 변화 도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법 체제가 요구됨. ◦ 첨단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역과 국경을 넘어 다양한 학습활동이 일어나 전통적인 교육기관에 속하지 않고 주체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학습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교육 시기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교육으로 확장되어 성인교육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교육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 학습자들의 교육선택권에 대한 논란, 교육의 상업화와 기업화 등 새로운 교육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교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