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공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ort Authority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항만운영에 이제 막 도입된 항만공사의 발전전략을 제도적, 시스템적, 외국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2003년과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각각 출범하였고, 향후 광앙항을 비롯한 많은 국내항만툴이 항만공사 시스템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항만공사의 성공적인 운영여부는 항만소재 도시와 항만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동북아 허브항만 구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 항만공사를 설립한 목적은 항만운영에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을 높여 항만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동북아 허브항만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항만공사의 발전전략을 항만소재 지역차원의 미시적인 접근이 아닌 국익차원의 거시적인 접근을 하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 항만의 경제적 의미 및 국가전략에 적합한 항E단릉사의 발전전략을 제시하 고자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trategies of effficient management of Port Authority in Korea by the methods of diverse case studies on port management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and analysing Act related to Port Authority etc. Centralized control system of port in Korea has many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inefficient and unproductive factor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Port Authority system in 2004 for the first time. Port Authority system in Korea is just beginnig stage. The role of Port Authority is to improve inefficient management and strengthen competiveness of port. such as role of Port Authority is subject to amendment Act related to Port Authority and assigning role, authority definitely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llied port. The current legislation related to Port Authority which restrict the autonomy of Port Authority should be amended to strengthen the port autonomy by allowing Port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