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346호

2011년 주택 인·허가 55만호, 착공 42만호 - 지방·아파트 외 중심 증가세, 착공 비율 77.2% 수준 - ■ 2011년 주택 인․허가 이례적 증가세 • 2011년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54만 9,594호로 전년 동기 대비 42.2%가 급증했으며, 예년 대비로도 13.9%가 증가함. - 주택시장의 호황기였던 2007년(55만 5,792호)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며, 예년(2001～10년)의 평균 대비로도 13.9% 증가 - 기타 광역시에서 170.4%, 기타 지방에서 79.1%, 수도권에서 8.8%가 각각 증가하여 지방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2011년 실적은 절대적인 물량이나 장기적인 추세 면에서 이례적인 증가세를 시현 - 2000년 이후 55만호를 넘어선 연도는 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 또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2002년, 2003년, 2007년 등 3개 연도에 불과함. - 2000～05년 간 인․허가 물량 평균은 52만호 수준이었으나, 2006～10년 간 평균은 45만호로 14% 가량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감소하는 패턴 ■ 광역시 시장 호조, 기타 지방에서의 혁신도시 등 사업 진척 영향 •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지방의 비중은 40.2%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 들어 50.5%로 확대됨.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에는 지방의 인․허가가 20만호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11년에는 27만 7,438호를 달성 • 지방의 인․허가 증가는 가격 상승 등 시장 호조에 따른 증가세뿐만 아니라 세종시, 혁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의 사업 진척에 따른 인·허가 증가세가 복합적으로 작용 - 광역시는 2010년부터 부산을 비롯한 도시에서 가격 상승세가 목격되면서 시장 호조에 따른 인․허가 증가세로 판단됨. - 기타 지방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경남과 충남의 물량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진주 혁신도시와 세종시의 영향으로 판단됨. ■ 수도권에선 정책적 요인으로 초소형 아파트 외 주택 증가 • 아파트 외 인·허가 실적은 19만 2,832호로, 전년 대비 76.0%의 급증세를 보임. 이는 아파트 외 주택이 급증하였던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임. - 예년(2001～10년) 평균 대비로도 62.2%가 증가한 수준이며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방에서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인 증가세 시현 - 전체 주택 공급에서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35.1%까지 확대됨. • 수도권은 저리의 자금 지원이 유리한 초소형(40㎡ 이하) 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여 정책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27만 2,156호로, 2007년을 제외하면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임. - 아파트는 전년 대비 10.5% 감소하였으나 아파트 외 물량은 81.6% 증가 - 규모별로 보면 40㎡ 이하의 초소형 주택은 전년 대비 96.4%가 증가했으나 40～85㎡는 2.8%가 증가하여 예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85㎡ 이상은 감소 ■ 수도권, 아파트 외 착공 비율 높고 아파트 착공 비율은 낮아 • 2011년도 주택 착공 실적은 42만 4,269호로 조사되었고, 인·허가에 비해 지방과 아파트 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착공 실적은 2011년부터 집계가 이뤄져 과거 시계열과의 비교가 불가능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 46.3%, 지방 53.7%로 인․허가에 비교해 지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아파트 외 비중도 40.5%로 인·허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5%p 이상 높게 나타남. • 당해 연도의 비교를 통한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은 77.2% 수준이며, 수도권의 아파트 외 주택 착공 비율이 91.0%로 가장 높으나 수도권 아파트는 62.0%에 불과 - 인·허가 대비 착공 비율은 수도권 아파트 62.0%, 수도권 아파트 외 91.0%, 지방 아파트 79.4%, 지방 아파트 외 87.2%로 추정됨. •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외 주택의 관리 문제 및 수도권 미착공 아파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