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350호

가계신용대출 확대 지속, 개별적 정책 접근 요구돼 - 소득 높을수록 부채 많고 30대 및 상용직의 담보 대출 비중 높아 - ■ 2011년 4/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 912.9조원, 전년 동기비 7.9% 증가 • 2011년 4/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12.9조원을 기록. 800조원을 넘어선 2010년 2/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900조원을 넘어섬. - 4/4분기 가계신용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22.3조원이 증가(11분기 연속 증가세). 가계신용의 증가세는 가계대출의 증가세(전년 동기 대비 7.3%)유지와 큰 폭의 판매신용 증가(10.9%)에 기인함. - 가계신용에서 판매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4분기에는 5.0%에 불과했으나 2011년 4/4분기 현재는 6.0%까지 확대됨. • 판매신용의 급증과 함께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대출 증가폭 확대 현상이 지속됨. - 예금 은행의 대출 잔액은 2011년 4/4분기 현재 455.9조원이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5.7%, 24.4조원이 증가함. 2011년 1/4분기 이후 증가세가 6%를 상회했으나 이번 분기에 소폭 축소됨. -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은 186.8조원이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13.6%, 22.4조원이 증가함. 2009년 4/4분기 이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2년 1월의 가계대출(속보치)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전 대출 조기 실행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감소(-0.3조원)함. ■ 가계신용에서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낮아져 • 2011년 4/4분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6.1조원으로 전년 대비 21.6조원이 증가 - 2011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10년에 기록한 20.3조원보다 소폭 확대되었으나 2009년의 24.5조원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계신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4분기에 35.5% 수준이었으나 2011년 4/4분기 현재 33.5%로 낮아짐. 주택 거래의 부진에 비해 판매신용의 확대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가계 건전성 악화 중…소득 많을수록 부채도 많아 • 2011년 3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은 17.5%로 전년 2월 말보다 0.8%p가 상승하여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2011년 가계 금융 조사 결과로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조사하고 전국의 1만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 - 가처분 소득 증가율(7.7%)에 비해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22.7%)이 컸기 때문임.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구 비율과 가구당 부채액이 많고 소수의 가구가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 -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62.8%이며,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8,289만원임. 다만, 이 중 절반(중위수)은 3,080만원 이하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 - 소득 5분위별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1분위가 32.8%에 불과하나 분위가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짐. 5분위는 77.4%의 가구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도 1분위가 4,400만원 수준이나 5분위는 1억 5,530만원으로 크게 증가함. 또한, 중위수에 비해서 평균이 월등히 높은 현상이 모든 분위에서 나타남. - 소수의 가구가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비대칭적인 분포를 나타냄. 이러한 분포로인해 평균이 중위수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계산됨. ■ 거주 주택 담보 대출, 30대․상용직 가구 비중 높아 • 부채 중 거주 주택 담보 대출의 비중은 가구주 연령으로는 30대 가구, 가구주 종사상으로는 상용직 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 연령별로 부채 중 거주 주택 담보 대출의 비중은 30대 가구가 37.3%로 가장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에서는 20.4% 수준임. -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부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거주 주택 담보 대출의 비중은 상용직 34.4%, 자영업자 27.7%, 임시 일용 26.4%, 기타 23.3% 수준으로 나타남. • 가계신용이 확대되면서 가계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금융 건전성을 위한 일률적인 정책보다 개별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소득이 많을수록 부채가 많고, 30대 및 상용직 가구의 거주 주택 담보 대출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