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354호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위한 추가 지원책 필요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증가는 실수요 확인 계기 - ■ 올 1～2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년 동기비 8배 이상 증가 &#8226; 올 1～2월 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규모는 4,483건, 3,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세 역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1월 중 대출 건수는 1,482건, 금액은 1,065억원으로 조사됨. 건수로는 전년 동월 대비 7.0배, 금액으로는 9.5배 수준임. - 2월에는 보다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건수로는 3,001건, 금액은 2,246억원이 대출됨. 전년 동월 대비 건수는 9.4배, 금액은 12.7배로 나타남. &#8226; 특히, 2월 실적은 취득세 감면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급증하였던 2011년 12월보다 많은 수준임. - 2011년 12월과 비교하여 건수와 금액 모두에서 1.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추이> <표 참고> ■ 30대의 3억원 이하 기존 아파트 구입 위한 대출이 가장 많아 &#8226; 1～2월 간에 이뤄진 대출에는 연소득 2,500만∼5,000만원의 30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1～2월 총 4,483건(3,311억원) 중 우리은행이 취급한 2,017건(1,434억원)에 대해 분석 - 30대가 59.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소득 2,500만∼5,000만원의 비중이 52%로 높게 나타남. 특히, 12·7 대책 이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된 연소득 4,000만∼5,000만원의 대출자가 21%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임. &#8226;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자들은 3억원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대출자의 92%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였고, 91%는 아파트를 구입함. - 38%가 신규 분양을 받았고, 62%는 기존 주택을 구입해 기존 주택의 구입 비중이 높음. - 78%가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금액 비중은 42% 수준임. &#8226;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수 기준으로는 수도권 37%, 지방 63%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수도권 47%, 지방 53% 수준임. ■ 12·7 대책의 금리 인하 및 대상 확대의 효과 &#8226; 최근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증가세는 12·7 대책의 대출 조건 완화와 금리 인하의 효과인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12&#8228;7 대책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당초의 4.7%에서 4.2%로 조정하여 0.5%p 인하하였고 12월 26일부터 적용됨. -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기존의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범위를 넓힘. - 현행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투기 지역이외의 지역에서 6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음. - 대출 한도는 호당 2억원이며 주택 가격의 70% 이내여야 함. ■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위한 추가적 정책 배려 필요 &#8226;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증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적 배려 및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함. - 최근의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증가는 전세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수요가 여전히 유효함을 반증함. - 거주 목적 주택 구입자의 소득, 자산, 연령, 지역 등 세부적인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의 추가 확대, 소득 공제 대상 주택 확대 등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적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