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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수도권 아파트의 규모 상향 및 신규 아파트로의 이동 어려워 - 기대 수익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교체에 따른 비용 만회 어려워 - ■ 주택 가격 감소, 교체 비용은 여전히 높아 &#8226; 2008∼11년 간 아파트의 규모 상향시 발생하는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소형은 상승, 중대형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15평형에서 25평형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1억원 정도이며, 2011년의 경우 1억 590만원으로 2008∼11년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 25평형에서 35평형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1억 5,000만원 내외이며, 2011년의 경우 1억 4,820만원으로 2008∼11년 중 가장 작은 격차를 나타냄. - 35평형에서 45평형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2억원 내외이며, 2011년의 경우 1억 9,950만원으로 2008∼11년 중 가장 작은 격차를 보임. ※ 수도권 아파트 가격 = 수도권 평균 평당가(재건축 아파트 제외) 또는 분양가×규모(평형) &#8226; 2008∼11년 간 노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소형과 대형은 상승한 반면, 중형은 감소함. - 25평의 노후 아파트를 교체(신규 아파트로의 이동)할 경우, 이동 당시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더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가격 격차가 줄어듦. - 35평의 노후 아파트 교체시에는 2010년을 제외하면 노후 아파트가 가격이 더 높았음. - 45평의 노후 아파트를 교체할 경우, 2008∼10년은 노후 아파트의 가격이 더 높은 반면, 2011년에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더 높았음.<수도권 재고 아파트 교체시 가격 차이> <그래프 참고> &#8226; 2011년의 경우 규모 상향 및 신규 아파트로의 이동 등 아파트 교체에 따른 가격 차이가 2,000만∼2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기타 비용(중개 수수료, 이사비)을 제외한 비용임. ■ 아파트 교체에 따른 기대 수익 낮아 &#8226; 2008∼11년 간 아파트 교체에 따른 기대 수익은 2008년에는 (+)의 값을 보이며 교체 비용과 2,000만원 내외의 차이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값을 보이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25∼45평형에 대한 기대 수익은 2008년에는 9,000만∼2억원의 수준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25평형은 591만원이며, 35평 및 45평형은 오히려 (-)값을 보이며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8226; 아파트 교체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대체 상품(주식, 예&#8901;적금 등)과 비교하여 장점이 없음. <수도권 규모별 기대 수익> <그래프 참고> ■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 등 시급 &#8226; 최근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규모 확대 및 노후 아파트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주택 구입에 따른 기대 수익이 낮아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있음. - 교체에 따른 비용은 (+)를 보이고 있으며, 기대 수익은 (-)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가 주택 구매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8226; 이에 따라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종합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 - 실수요자들에 한해서 금융 비용을 완화하는 금리 지원 등의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건설업체들은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분양가를 더욱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경제 동향 - 수도권 아파트의 규모 상향 및 신규 아파트로의 이동 어려워

정책·경영 - 민간공사 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필요

정책·경영 - 한&#8228;미 FTA에 따른 건설 기술자 상호 인정과 과제

정보 마당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연구원 소식

건설 논단 - 건설업 등록시 재정 능력 검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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