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산업의 업역주의에 관한 문화적 고찰

▶ 본 연구는 문화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한국 건설산업의 업역주의 문화의 형성 및 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문화이론의 기본 틀에 입각하여 건설기업들의 생산활동 관계와 건설인들의 의식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건설기업의 행동양식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 틀을 설정 - 문화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의 삶의 양식으로서 문화는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와 개인들의 문화적 편향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됨. ▶ 한국 건설산업은 면허 및 등록 제도, 겸업제한제도, 그리고 이와 연계된 발주 및 생산 관련 제도 등을 통하여 업역 중심의 제도를 형성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선진 외국의 건설산업은 면허제도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진입 규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강력한 업역 중심의 제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음. ▶ 문화이론의 분석 틀을 통해 분석한 한국 건설산업의 업역주의는 건설제도와 건설인들의 의식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강화되는 특징을 보임. - 한국 건설기업들은 진입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제도에 의하여 ‘강한 업역 집단과 강한 역할 규제’를 특성으로 하는 생산활동 관계를 형성 - 한국 건설인들은 건설산업의 생산활동 관계와 한국인의 보편적 가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업역 이기주의’ 의식을 강하게 형성 - 강한 업역 집단과 강한 역할 규제의 생산활동 관계는 건설인들의 업역 이기주의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더욱 견고한 시스템을 형성 - 상호 작용을 거치면서 강화된 건설기업들의 생산활동 관계와 건설인들의 의식은 한국 건설산업 특유의 ‘정부 지향적’ 기업 행동양식을 유도 ▶ 업역주의 문화가 견고하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건설기업들로 하여금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불리는 ‘약한 업역 집단과 약한 역할 규제’형의 시장 지향적 행동양식을 하도록 유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음. - 본 연구는 업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시장 지향과 공동체 지향을 공유한 형태의 제도와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함. - 이는 시장경쟁 원리를 기본으로 하되 협력의 원리를 보완적으로 강화하는 접근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 발주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기조 변화가 요구됨.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business-field-ism of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by applying the cultural theory, which is connected with new institutionalism. The analysis framework is that the behavioral pattern of construction enterprises is decided through the interaction process of the production relationship of the firms and the mind of attenders in construction industry.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s more business-field oriented regulations including the license and the related systems compared with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s tendency to strengthen business-field-ism thorough the interaction process of the construction regulations and the thinking of construction workers. The production relationship of Korean construction enterprises shows typically the type of ‘strong business-field group & strong role regulations’, which induces government oriented attitude. This research suggests to build up market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in common in order to mitigate the business-field-ism in construction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