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교육비의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한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 연구

Social rate of return regarding inter-industry effect of direct educational cost

본 연구는 개인이 교육을 받느냐 아니면 다른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느냐에 따라 국내총생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산업연관분석의 관점을 활용해 이러한 차이를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 계산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된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이 기존 방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조정된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에 기초해 교육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준거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산업연관분석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 여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 지출행위에 따른 산업연관효과의 차이는 사회적 수익률 계산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직접교육비의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은 현재보다 상승할 여지가 있다. 셋째, 정부의 교육재정 확대는 정부지출로 감소된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이 상승한다면 지지받을 수 있다. 넷째, 정부가 사회적 수익률 관점에서 재정지출 분야를 결정한다면 직접교육비의 산업연관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여타 분야에 비해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할 근거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djust social rate of return calculation regarding inter-industry effect of direct educational cost. It analysed the difference between adjusted social rate of return calculation and original social rate of return calculation. And it analysed the standard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direct educational cost to the students additionally based on the adjusted social rate of return calculation. In the view of inter-industry analysis, we should regard the difference of inter-industry effect between education service and the other goods calculating the social rate of return. Social rate of return will rise more than now if inter-industry effect of direct educational cost can be included in the social rate of return calculation. Government's additional educational expenditure is proper if earnings rise enough to surpass decrease of the social rate of return. Government can support more money on the education than other field because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of education is the highest in the 28 industry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