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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의 국제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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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양국에서 진행된 사법절차들의 경위

Ⅲ. ICJ의 관할권 성립 및 당사국의 주장

Ⅳ. 국제법적 쟁점과 ICJ의 판단

Ⅴ. 재판소의 판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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