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2년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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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KERI 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 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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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35 - 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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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 말
2. 정달별 ‘경제민주화’ 정책
3. ‘경제민주화’ : 오용과 남용
4. 헌법 119조 2항과 ‘경제민주화’
5. ‘경제민주화’ 를 수용하거나 반대하는 이념적 배경
6. ‘경제민주화’를 넘어서 : 다른 복지는 없는가
7.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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