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

A Historical Review on th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Business Groups

1. 연구 목적과 방법론 (1)연구의 배경과 목적 투자자 보호제도가 소유지배구조에 중요한 결정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러한 요인만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소유지배구조를 적절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소유지배구조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둘러싼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므로, 자본 시장뿐 아니라 상품 시장, 노동 시장과 함께 복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노동법, 경쟁촉진법, 정치적 관계, 정실적 자본주의 등 기존 선진국과는 달리 고려해야 할 요소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에 한정하여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자자제도 차원에서 평가하는 작업에서 벗어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기업집단의 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소유지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기업의 역학관계, 자본시장의 위상과 역할, 산업규제, 조세제도, 국민성향 등 경제학적 요인 이외에 역사적 혹은 정치경제학적 요인에 의해 소유지배구조가 영향을 받을수 있어 이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한국이 처했던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기업집단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면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발전시켜왔는지를 검토했다. (2) 분석방법 정부의 정책 및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요인들을 서술하고 관련된 시대별 소유지배구조상의 변화를 비교했다. 역사적 요인에 대해서는 시대별로 분류하고 해당 시대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위주로 서술했다. 본 연구는 지배주주의 관점이 곧 소유 지배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관점을 시대별로 파악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기업가치 평가기준을 검토했다. 소유지배구조는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지표가 아니며 재무구조, 산업조직지표, 기업성과와 가치 등 다양한 요인들과 더불어 함께 결정되는 내생변수이므로 다양한 설명요인들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다. 내생변수 간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영향 요인에 대한 설명에서는 관련문헌을 이용했으나, 이러한 2차 자료를 이용한 설명은 분석방법론으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1차 자료를 가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자료(KIS-Value) 를 이용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 연구나 전문기관으로부터 획득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관련 변수의 추이뿐 아니라 시대별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시대별 기업가치 평가기준의 변화는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요인 및 상호영향변수와의 관계 (1) 상호영향요인의 변화와 시대별 자본시장의 관점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상호 영향을 받는 경영지표의 변화와 이들 지표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점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본시장이 기업성과와 재무구조를 덜 중시 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외환위기 이전의 소유지배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에 해당한다. 외환위기 이전 자본시장은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덜 중요시했기 때문에 투자자이자 주주인 지배주주도 부채비율과 이익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이덜 중요시 되므로 높은 부채비율에 따른 이자비용보다 투자를 통한 설비확장이 기업가치에 더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었다. 차입에 의존하는 재무구조는 지배주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율을 높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수행했다. 즉, 외환위기 이전의 높은 부채비율은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기업집단은 사업의 수익성은 낮았지만, 향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비관련 다각화를 촉진시켰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전에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관련 다각화로 출자구조가 복잡하게 형성되었던 원인에는 자본시장이 수익성과 부채의 위험성을 덜 중요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수익성을 중시하고 차입경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나타났던 현상이 계열사 간 출자비율의 증가와 관련 다각화 성향으로의 변화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전의 소유지배구조 형성에는 정부의 금융시장 지배와 이로 인한 자본시장의 역할미비로 수익성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수용되지 못했던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2)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종합적 변화 관계 1)정치경제학적 여건과 기업집단 형성 유인 ①정치경제학적 여건

This study reviews how historical factors affect th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Business Groups. From the starting point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Korean government has performed as the critical role in forming Korean big business. Despite Korean business groups were already established earlier 1960s, there was no agency problems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outside investors, because almost all affiliates of business groups were not listed that time. Pushing forward the policy promoting heavy chemical industries, Korea government enforced the affiliates to be listed on the stock market. This policy incubated the agency problems between stockholders, but the corporate governance has not been seriously concerned in Korean society, because the government worked as the guardia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business groups until the Asian crisis. Korean government drastically lose the controlling power to the financial market right after the Asian crisis, then Korean business groups had to face the crisi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The stock market influences have been gradually raised so that it improved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n business groups. However since the late 2000s, the voices requir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to business groups are growing in Korean society. This trend might become the new latent problem to th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n business groups, because it could shake and transmute the shareholder maximization incentive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