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였다. 소득양극화는 0.89% 증가한 반면 소득불평등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양극화보다는 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양극화는 소득양극화와 유사한 0.54% 증가율에 그쳤으나, 소득불평도보다 상당히 큰 8.5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하면, 현 정부보다 지난 참여정부 동안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더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적 초점이 불평등도 해소에 있어야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접적으로 친시장정책을 근간으로 한 현 정부 동안의 세액배율 증가, 양극화, 불평등도 지수의 감소 등의 사실로부터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 약>
1. 도입
2.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의 개념
3.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
4. 소비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
5.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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