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줄어들고 고용가능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에 밝힌 것과 같이 비록 단기적이지만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정규직과는 달리 비정규직내에서만 임금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여건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양극화가 크게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처럼 비정규직 사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 임금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궁극적인 보호는 정규직의 과보호를 완화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유인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요 약>
1. 문제제기
2. 양극화 및 불평등도의 측정
3. 양극화 및 불평등도의 추이
4.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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