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I. 국내경제 동향 ■성장률, 올 1/4분기 2.8%(전년동기비)증가.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 －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 개선 불구, 순수출 둔화에 기인 •민간소비는 취업자 수 증가, 물가상승 둔화 등의 영향으로 1.6% 증가. 전분기(1.1%)에 비해 오름세 확대(전기비 3.1%) •설비투자는 연초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9.0%증가(전기비 10.8%)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비 증가율(2.1%)이 플러스로 반전되었지만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하락(-0.7%) •수출증가율에 비해 수입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순수출 증가율이 전분기 2.8%에서 0.4%로 둔화(전기비 -1.1%) ■수출입, 올 들어 큰 폭 둔화. 수출입 동반감소로 무역수지는 흑자 지속 － 3, 4월에는 연속 두 달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수출(전년동기비, %): -7.3(2012. 1월) → 20.5(2월) → -1.4(3월) → -4.7(4월) •수입(전년동기비, %): 3.4(2012. 1월) → 23.4(2월) → -1.4(3월) → -0.2(4월) －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동반감소의 영향으로 2월 이후 흑자 지속 •무역수지(억 달러): -22.0(2012. 1월) → 14.3(2월) → 24.5(3월) → 21.5(4월) ■경상수지, 2012년 1/4분기 26.3억 달러 흑자 － 전년동분기(2011년 1/4분기 26.1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의 흑자 •상품수지 흑자 축소(수지 악화)를 서비스 적자 감소(수지 개선)가 상쇄 * 상품수지(억 달러): 58.4(2011 1/4) → 26.9(2012 1/4) * 서비스수지(억 달러): -25.4(2011 4/4) → -6.5(2012 1/4) ■소비자물가, 2012년 1/4분기 3.0% 상승, 전분기(4.0%) 대비 1.0%p 하락 － 무상보육,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인하 등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은 품목들이 크게 하락한데 기인 •3~4월 하락률이 높은 품목: 보육시설 이용료(-34.0%), 학교급식비(-19.4%), 유치원 납입금(-11.1%), 국공립대학교 납입금(-8.2%) 등 ■고용, 양적 회복세 지속. 하지만 고용의 질은 저하 －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양적 회복세는 지속 •취업자(만 명): 40.2(2011 2/4) → 36.3(3/4)→ 47.4(4/4)→ 46.7(2011 1/4) － 5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의 취업자 증가는 부진·취업고령화 지속 •50세~(만 명): 43(2011 1/4) → 43(2/4) → 40(3/4) → 50(4/4)→ 50(2012 1/4) ■시장금리,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3월 말부터 다시 하락 － 이에따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3월 말 이후 마이너스 •회사채금리(3년, AA-, %): 4.44(3/23) → 4.14(5/2) •CD금리(91일, %): 3.54(3/23) → 3.54(5/2) •장단기 스프레드(국고채-CD, %p): 0.10(3/23) → -0.08(5/2) ■원/달러 환율, 글로벌 경기회복 불확실성 및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추세적인 상승세 － 3월 이후 세계경기 하강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 유지 •유로존 위기 확산 우려, 중국의 성장목표 하향, 미국의 고용회복세 다시 부진, 이란 리스크 지속 등 － 4월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패 이후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도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II. 국내 경제전망 1. 대외 여건 ■세계경제 성장, 하반기 소폭 개선 기대.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 － 연초 글로벌 경기회복세를 반영, IMF는 올 4월 전망발표에서 2012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종전(3.3%)에서 3.5%로 소폭 상향 － 하지만 3월 이후 유럽재정위기 재부각, 미국 고용부진 등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 • (유로지역) 유럽의 선거리스크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확대, 긴축정책의 여파로 경기침체 등으로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 (미국) 3월 이후 고용지표 다시 약화, 주택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불안한 회복 흐름 • (중국) 수출둔화, 부동산 가격 불안, 실업 증가, 성장목표 하향 등으로 성장 둔화 전망 • (일본) 대지진 극복, 엔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개선 가능성 ■국제유가, 하반기에는 안정되겠으나 공급애로 해소가 단기간 내에 어려워 115달러/bbl(두바이유 기준) 내외의 고유가 수준은 지속 － 이란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은 점차 완화 전망 •미국과 이란의 군사력 격차, 서방의 추가 제재를 감내하기 어려운 이란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란 리스크 지속 가능성 낮아 － 하지만 공급능력 확충의 문제가 당분간 유가하락의 제약요인 •세계 원유 재고는 전년동기에 비해서 여전히 약 1.5% 감소한 상태로 공급애로시 재고조정을 통한 가격 안정기능 미흡 •MENA지역의 정정불안에 의한 석유생산 차질을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