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가격차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
- 201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규제거버넌스 - 실증과 논리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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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73 - 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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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가격차별 일반론
Ⅲ. 가격차별 관련한 판례
Ⅳ. 수요조건에 의한 가격차별:수직적 경쟁제한성 검토
Ⅴ. 가격차별의 부당성(위법성) 판단 기준: 부동산분양시장 사례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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