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산업융합시대의 규제개혁 과제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
- 201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규제거버넌스 - 실증과 논리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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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07 - 21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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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문제의 인식
3. 법적·제도적 현황
4. 사례 : 의료기기산업의 규제개혁 과제
5. 산업융합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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