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國際法上의 義務에 의한 基本權의 第三者的效力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durch Völkerrechtliche Verpflichtung?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문집
- 법학논문집 제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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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0787 - 96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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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譯者序〉
Ⅰ. 國際法上의 人權規範의 內容과 妥當範圍
Ⅱ. 國際法上의 第三者的 效力의 要求에 比例한 基本法上의 基本權의 第三者的 效力의 認定
Ⅲ. 差別禁止가 私法關係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學說들의 發展論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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