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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企業活動 規制政策의 實態와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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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規制接近方法의 選擇

Ⅲ. 規制機關의 責任性

Ⅳ. 規制官僚와 規制過程

Ⅴ. 結語

〈附錄〉 : 企業活動에 대한 韓國政府의 規制實態(製造業部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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