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하이에크 관점에서 본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성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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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591 - 6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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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제의 입법부에서의 도입과정과 사업부의 위헌여부 판례를 통해서, 헌법에서 조세부과원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함을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이 세제가 어떻게 무난히 입법되었는가를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 현상으로 설명하고, 사법부의 판례를 헌법내용과 연계해서 평가해 본다. 아울러 무제한적 민주주의 과정의 결과인 종합부동산세제와 같은 제도의 입법을 막기 위한 철학적 배경을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법률이론에서 찾는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관련 헌법내용을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한다. 특히 미국의 헌법조항은 차별적 과세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우리 헌법에 주는 시사성을 논의한다.
요약
Ⅰ. 서론
Ⅱ. 종합부동산세제
Ⅲ. 조세정책과 헌법
Ⅳ. 종합부동산세제는 입법목적을 달성했는가?
Ⅴ. 민주주의와 정치실패
Ⅵ.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법률
Ⅶ. 주요국의 조세관련 헌법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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